손학규 "文대통령, 소상공인 고통 호소에 미안하다고만 해"

"보완책,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행사에 대해 "정작 이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참석자가 '기승전 최저시급'을 말하며 자영업자의 고통을 호소했다. 어느 신문에는 그것을 1면 톱기사로 실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연속의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했으니 내년에 동결해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나 금액 등에 대해 길게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최저임금 정책을 큰틀에서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여러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저도 창원을 방문해 지역 청년 중소기업인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분들은 하나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문제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이 가장 큰 타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1월 실업자가 20만4000명 증가해 122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률도 2010년 이후 9년만에 4.5%를 기록했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해 전망도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정책이라고 홍보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업자에 돌아가는 실질 혜택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이들은)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매출감소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해 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