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의 '자' 만난 文대통령 "늘 미안한 마음"

靑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최저임금, 결국 인상해야"

"설상가상 어려움 가중시킨 측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靑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최저임금, 결국 인상해야"
"설상가상 어려움 가중시킨 측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엔 국정지지율 하락의 핵심으로 꼽힌 '이영자(이십대‧영남‧자영업자) 현상'의 '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소상공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자영업자들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 이번이 최초였다.

"긍정효과 90%" 확신하던 1년 전과 다른접근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최대 불만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 부작용을 인정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긍정효과를 확신했던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 방향이 옳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있더라도 방향은 '인상'이 옳다는 의미다. 이날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7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파기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입법사항이라..." 자영업 고통은 '국회탓'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안하다'는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기는 고통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는 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