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국민 태반 백수' 사회 만들어"

"말 그대로 고용 재앙상황"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4일 "문재인 정부는 이태백을 넘어 국태백 사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1개월 간 단 한차례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고용률이 50%대로 떨어졌지만 박근헤 정부 때 다시 60%대로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할 때 61.5%로 시작했지만 지금 2.3% 하락해 59.6%다. 그 많은 세금 투입 결과가 이토록 초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뿐만 아니라 30~40대 실업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2017년 5월부터 30대 취업자수는 동년 9월 단 한 차례 4000명 증가한 것 빼고는 전부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40대의 경우 더 심각하다. 지난 2017년 5월 5만9000명에서 2019년 1월 16만6000명이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말 그대로 고용 재앙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는 문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이다. 임대료를 줄이겠다더니 다시 공시지로 올려놓고, 규제 줄이겠다면서 다른 쪽에서 늘리고 하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김정은 정권, 민주노총을 위해서만 계속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민노총과 공동정권 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는 결코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