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제 입법화 첫발…조국 "헌정사상 최초"

국비 지원 및 단계적 지방직 전환…위원회 구성은 여야 추천으로

국비 지원 및 단계적 지방직 전환…위원회 구성은 여야 추천으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청은 14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지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오늘 입법화의 첫발을 떼게 됐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경찰의 권한은 자치 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치경찰에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인한 예산 문제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치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교육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신분전환방식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도에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설립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찰권력의 민중적 통제 강화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 지휘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게 해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인사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주민 밀착형 치안을 직접 넘겨받은 지자체가 주민의 알뜰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혹시라도 지방자치경찰이 지역유지의 사병화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 경찰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을 공히 받게 해서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국가경찰 지방경찰 간의 영역 다툼도 우려하는데 관련 규칙도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 인사인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 국정 과제"라며 "지방경찰제가 실시된다면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라고 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의 삶에 긴밀히 연결된 분야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치안 활동을 하고 분권과 안전을 조화하고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소직 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착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