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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치인 사면할까…'정봉주의 악몽' 우려


입력 2019.02.13 03:00 수정 2019.02.13 05:59        이충재 기자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정치인 사면 가능성

이석기‧한명숙 사면여부 관심…靑 "5대 부패범죄는 사면불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정치인 사면 가능성
이석기‧한명숙 사면여부 관심…靑 "5대 부패범죄는 사면불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특사)에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사면인 만큼 넓은 범위에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부패범죄 관련자'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5대 부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잘쓰면 '약'이지만 잘못쓰면 '독'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행위다. 그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정무적 접근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동안 사면 대상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우리는 왜 제외됐느냐'며 특정 세력이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7년 12월 사면에서도 용산참사 시위 관련자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보다 정치인 사면은 휘발성이 높다. 사면 대상을 여권 인사위주로 채웠다가는 야당의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본래 의도와 달리 특혜를 준 정치인의 '보증인'으로 비칠 수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018년 3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2018년 3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면 받고 은퇴한 정봉주의 역설 "그때 사면 안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유일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다. 정부 입장에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옥살이를 했던 '대선 유공자'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어기면서 '특별히 사면한' 사례였다.

결과론적으로 정무적 실패였다. 정 전 의원은 사면 직후인 지난해 3월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했다. 정치인 정봉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건에 대처하는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文정부 1호 사면 정치인'으로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1호 사면 정치인 책임감 1도 없이 '꼼수 정치'

당초 "사건 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눈물로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그날의 영수증'이 나오면서 결국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여전히 기억이 없다"는 꼼수 해명으로 진보진영의 도덕성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성추행 의혹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향해 "정치적 의도를 담고 나를 저격하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들과 함께 '음모론'으로 몰아갔다. 더욱이 정봉주의 대응방식은 강성 지지층의 피해자 신상털기, 조롱 등 2차 피해로 확산되면서 미투 운동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장뿐이던 정치인 특사카드는 문재인 정부에 깊은 정치적 상흔만 남겼다. 여권 인사들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공통적으로 내놓는 반응은 "그 때 정봉주를 사면하지 않았으면..."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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