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G20 국가 보호무역조치 1년 동결해야"

6월 오사카 G20 회담서 글로벌 경제계 공동 행동 촉구

지난해 5~10월 신규 무역제한 규제로 영향 무역규모 4810억달러로 최대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세계 순수민간경제단체연합(GBC) 5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6월 오사카 G20 회담서 글로벌 경제계 공동 행동 촉구
지난해 5~10월 신규 무역제한 규제로 영향 무역규모 4810억달러로 최대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년간 G20 국가 보호무역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순수민간 세계경제단체연합(GBC) 5차 총회에서 오는 6월 일본 오사카 G20회담에서 G20 국가들이 최소 1년간 현행 무역제한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Standstill)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현행 수준 동결 또는 10% 자발적 감축(standstill plus)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세계 유일의 순수민간경제단체 모임인 GBC를 통해 글로벌 경제계가 강력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올해 글로벌 교역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또 실제 무역환경의 악화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G20의 신규 무역제한규제로 영향을 받은 무역규모가 4810억달러로 직전 6개월(17.10~18.5)보다 6배가 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의 보루인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도 심화되고 있다.

G20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조치는 지난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합의했다. 이후 1~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했고 지난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독일 함부르크와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담에서는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에 실패했다.

또 권 부회장은 이 날 행사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10주년과 전경련 창립 60주년에 즈음한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 개최 예정인 ‘2020 서울 GBC 총회(예정)’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글로벌 경제계 차원의 공조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경제단체연합은 12일 총회에 앞서 11일 오후 인도 정부 최고위인사 및 인도 주재 G20 국가 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도의 최신 투자정보 및 비즈니스 기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 글로벌 통상여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GBC 회의에는 디터 켐프 GBC 회장 겸 독일 BDI 회장을 비롯한 전 유럽·독일·영국·프랑스·터키·미국·캐나다·인도·호주·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세계 16개 국가(지역) 경제단체 대표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