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한전공대…향후 과제 ‘첩첩산중’

재정부담‧설립 타탕성 지적

올 상반기 마스터플랜 완성

재정부담‧설립 타탕성 지적
올 상반기 마스터플랜 완성

한전공대 들어설 나주시 부영CC 일원.ⓒ연합뉴스

한전공대를 유치한 전남도가 설립 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꾸리는 등 한전공대 설립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재원 부담 문제, 설립 타당성 논란 등으로 향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전력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전은 내달 중 전남도와의 실시협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말 나오는 최종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올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전은 미래 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충청권 카이스트(KAIST), 영남권 포스텍(PosTech)에 견줘 호남권의 한전공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점도 작용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최소 학생부 400명, 대학원생 600명, 교수 100명으로 구성된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20년 내 국내 최고, 30년 내 세계 최고 공대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학생 전원은 학비 면제는 물론 기숙사도 무료이다. 총장은 노벨상급 국제상 수상 경력자를 모시기 위해 미국 최고 수준(10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며, 교수 연봉도 과학기술대의 3배 이상(4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한전공대 설립 사업은 부지선정과 지자체 전담반 구성 등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향후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숙제는 비용문제다.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5000억원에 달하며, 연간 운영비로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간보고에서도 ▲지속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확보 ▲자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문제는 사업주체인 한전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198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한전공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다. 당장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한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나주시는 국가재정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일 정례조회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전담조직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2년 개교 목표는 한고비를 넘었다. 한전의 한전공대 설립은 신규 투자가 아닌 출연이므로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기획재정부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를 예타 대상으로 삼는다.

일각에서는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 및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 설립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또 현재 84개의 대학과 113개의 전문대학이 전기‧전자‧소방 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어 한전공대 설립은 기존 교육‧연구 인프라와의 중복투자 문제도 발생한다.

이근준 충북대 교수는 “한전공대 설립은 전력 관련 교육‧연구의 집중 현상을 일으켜 기존 체제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한전공대가 매진하는 첨단기술을 제외한 기초연구, 기능지식 등이 등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교육‧연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구중심대학이 필요하다면 현재 600여명의 인력이 있는 전력연구원을 대학원대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