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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중점 추진할 농정은…안정적 식량 공급


입력 2019.02.07 16:24 수정 2019.02.07 16:27        이소희 기자

농경연, 국민의식 조사…농업‧농촌 중요성·가치는 공감하지만 중요도는 농민·도시민 차이 드러나

농경연, 국민의식 조사…농업‧농촌 중요성·가치는 공감하지만 중요도는 농민·도시민 차이 드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책수립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의식 조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와 중요도 면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이 평가에 대한 차이를 드러냈다.

7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94.3%%, 도시민의 85.5%가 모두 ‘공감을 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농업인에서 75.7%, 도시민은 37.8%로 나타나, 중요도 인식에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70% 이상 공감하고 있으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찬성비율은 53%에 그쳤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가치 인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같은 의식조사는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농업인 1259명, 도시민 1500명 등 총 2759명을 대상으로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정 문항과 정책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각 73.1%, 81.5%로 꼽았으며, 앞으로는 ‘안정적 식량 공급’ 역할의 중요성은 낮아지는데 비해 농업인은 ‘환경보전’과 ‘경관보전’ 역할을, 도시민은 ‘환경보전’과 ‘여가공간 활용’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농정과제(중복응답, %) ⓒ농경연 2019년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농정과제(중복응답, %) ⓒ농경연

2018년 농정성과 중 농업인은 ‘쌀값 회복’을, 도시민은 ‘재해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공감 비율이 높았으며,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는 작년에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던 ‘농산물 가격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농업인은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54.3%),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53.3%)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56.5%),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55.5%) 등의 순으로 내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했다.

현 정부 농정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의 45%(도시민 17%)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농업인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로 우리 농업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농업인의 51%, 도시민의 36%가 기대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농업인(24.4%)이 도시민(15.2%)보다 높았다. 농업인은 일방적인 지원 방식 및 저가의 북한산 농산물 도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60%가 농식품 안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로서 도시민의 농식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농식품 품질을 우선하지만 가격차에 따른 수입산 구매 의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해 고려하는 것은 품질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전성이었다.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의견이 37.9%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매’(32.7%),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29.3%)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농촌경제연구원은 연도별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는 비율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10명 중 3명은 ‘불만족(낮음)’하고 있으며, 불만족 농업인의 54%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점을 들었다. 농업경영에 있어 최대 위협요소는 ‘일손 부족’을 꼽았다.

또한 도시민의 10명 중 3명은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하지만 이들 중 50%는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도시민 71%, 농업인 43%가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농업인의 64%는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및 농업인 소득 안정, 귀농‧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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