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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활성화 DB활용 정부 지원책 나와야"


입력 2019.02.06 06:00 수정 2019.02.05 21:48        배근미 기자

"중금리대출 시장, 규제산업 하에서 '신용평가' 어려움으로 기회 못 살려"

"점수제 활용 못하는 금융사 많을 것…데이터 중개시장 등 기반 마련 필수"

"중금리대출 시장, 규제산업 하에서 '신용평가' 어려움으로 기회 못 살려"
"점수제 활용 못하는 금융사 많을 것…데이터 중개시장 등 기반 마련 필수"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필두로 금리 단층 해소를 위한 금융권 내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체 데이터 발굴과 활용, 정부 지원이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필두로 금리 단층 해소를 위한 금융권 내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체 데이터 발굴과 활용, 정부 지원이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필두로 금리 단층 해소를 위한 금융권 내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체 데이터 발굴과 활용, 정부 지원이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용대출 시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회 뿐 아니라 대출 한도나 금리 부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현재 혹은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찾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는 참조사항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중간수준 신용자를 위한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금융권과 당국이 힘을 합쳐 육성해야 하나 그동안 국내 중금리대출 시장은 금융규제산업 내에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의 어려움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공공 데이터 및 추세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으며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최근 2년 간 카드사용 이력이나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어 신용평가정보가 없거나 또는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로 20대 청년층(330만명)이나 60대 이상 고령층(350만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신용평가 고도화의 일환으로 1000점을 1~10등급으로 나눈 등급제 방식에서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등급제 방식의 경우 특정 등급에 1100만명이 몰리는 등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현재 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점수제를 우선 시행하도록 한데 이어 내년에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재의 신용등급 체제를 점수제로 전환하더라도 은행 및 신용정보회사들이 새 데이터 활용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들이 정작 이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보고서는 "설사 비금융 개인정보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가 생겨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신용평가 생태계 역시 매우 느리게 진행될 여지가 높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중개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대체 데이터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제시, 탄력적인 신용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다 먼저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이 제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대체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정보 평가에 나서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화된 지원과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금융 대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구매할 동인을 만드는 한편,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금융회사들이 이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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