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NF조약 이행 중단 결정···러시아 “근거 없다” 비난

미국 정부가 옛 소련 시절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30차례 이상 INF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며 “러시아의 INF 위반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양국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기회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더 나은 기반 위에 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INF 위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불안정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건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 조치는 2일부터 시작된다.

양국은 미국이 통보한 시한(1일) 직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조약 존속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의 탈퇴로 INF 조약이 무력화될 경우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개발과 군비 확장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INF 탈퇴 방침 발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러시아 하원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그러한 발언 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다른 최후통첩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며 “9M729 순항미사일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프란츠 클린체비치도 “우리는 군비경쟁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반드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안보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함께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