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法 발의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5일 21:50:17
    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法 발의
    "주식처럼 부동산 신탁 제도도 필요…추가 입법 예정"
    기사본문
    등록 : 2019-02-03 04: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주식처럼 부동산 신탁 제도도 필요…추가 입법 예정"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으로는 권고적 규정에 불과한 데다가,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을 열거했다.

    또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 투입 후 상임위원이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