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어선 증권거래세 개편···박자 맞추는 금투업계

거래세 개편 기대감 확산…권용원 금투협회장 “임기 내 이룰 것”

부정적이었던 과세당국 노선 변경…거래소 “기재부 의사에 달려”

거래세 개편 기대감 확산…권용원 금투협회장 “임기 내 이룰 것”
부정적이었던 과세당국 노선 변경…거래소 “기재부 의사에 달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지난 31일 여의도에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과제중 하나로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금투협

증권거래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당국의 과세체계 혁신의지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대수술 가닥을 잡아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도 개편 효과를 타진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의 금융혁신 노선에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지난 31일 여의도에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표현했다. 권 회장은 이날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과제중 하나로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폐지 또는 인하) 등 세제 관련 정부가 열려있다고 느꼈다”면서 “협회가 준비한 그대로 논리적,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돌연 인하에 무게를 둔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간 충분히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큰 장벽이었던 기재부가 움직이자 업계에선 “거래세 개편의 8부능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서 15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금투협을 방문,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집권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증권거래세 개편에 관해 “이제는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발언하면서 증권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권 회장은 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의 방문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업계에선 세재개편이 간절했는데 중요성이 전달이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까지 여·야당, 세제실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설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투협은 복잡한 세제 문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보강하는 등 정치권에서 세제 개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해왔다. 거래세 외에도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한국거래소에서도 내부적으로 거래세 인하 효과 등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세 개편 작업 착수 등에 대해 “현재 그런 것은 없다”며 “(추후 관련 활동은) 기재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에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 이후 당국의 증권거래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