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자본시장 정책에 멍드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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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0일 15:44:52
    원칙없는 자본시장 정책에 멍드는 투자자
    금융당국 자본시장 혁신안, 코스닥 실패로 기대낮아
    방안내놓을때마다 단기과열로 시장참가자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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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31 16:38
    이미경 기자(esit917@dailian.co.kr)
    금융당국 자본시장 혁신안, 코스닥 실패로 기대낮아
    방안내놓을때마다 단기과열로 시장참가자 불안 가중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자본시장 혁신 작업에 두팔을 걷어부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면받던 정책에 힘이 실릴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오히려 독이 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지난 30일에는 청년일자리센터에서는 진행한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넥스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깜짝 발표를 하고, 크라우드펀딩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정책결과에 비춰볼때 기대감은 이미 낮아져있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때마다 단기 과열로 이어지며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며 문턱을 낮추지만 결국엔 개인들이 피해보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초 금융위 주도하에 시행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코스닥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 벤처펀드를 만들었다. 상장요건도 파격적으로 낮췄다.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는 등 상장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덕(?)에 투자자들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과열양상이 빚어지며 한정된 시장에 경쟁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등 시장왜곡을 초래했다.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수익률은 크게 낮아졌고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불나방처럼 들러붙었던 투자자금도 금새 빠져나가며 힘없는 개인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게됐다.

    코스닥 시장 문턱을 낮추면서 공교롭게 직격탄을 맞은 곳은 하위시장인 코넥스시장이다. 처음 개설할 당시에 코스닥 시장으로 수월하게 진입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의 역할은 커녕 거래가 미미해 회수 기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시장으로 전락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정책이 거래부진에 시달리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답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해 투기꾼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개선방향을 제시해주기는 커녕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데일리안 =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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