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태양광발전소 독려만 하고 지원은 뒷전...계통연계 10곳 중 1곳뿐

지난해 계통연계 신청만 4만3827건…2009~2017년 총합보다 많아

한전 송‧배전망 인프라 태부족…태양광발전사업자 수요 감당 못해

한전 공용망 보강비 17년 305억→18년 1421억, 1년새 4배 넘게 급증

태양광발전소 전경.(자료사진)ⓒ한화에너지

지난해 계통연계 신청만 4만3827건…2009~2017년 총합보다 많아
한전 송‧배전망 인프라 태부족…태양광발전사업자 수요 감당 못해
한전 공용망 보강비 17년 305억→18년 1421억, 1년새 4배 넘게 급증

지난해 한국전력에 계통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10곳 중 1곳만이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연계란 태양광 시설의 발전사업자가 설비를 갖춘 후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앞세워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전력계통망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30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전의 ‘최근 10년간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건수 및 계통연계 완료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통연계 신청은 4만3827건인데 반해 계통연계 완료는 4706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완료 건수는 10.7%에 그쳤다.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만들어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는 변전소를 포함한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력계통에 발전소를 연계해야 한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발전사업자는 자신의 발전시설을 한전의 송‧배전망에 연계하겠다고 신청하고, 개통이 돼야만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통상 준공 4개월 전 계통연계를 신청한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계통연계가 필요한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나 대기 기간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준공에 앞서 미리 계통연계를 신청하는 것이다.

특히 계통연계 시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다시 밀리게 된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준공 시점을 대기 기간에 맞추는 한편 준공 후 계통연계까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10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의 한전 계통 접속을 보장하며, 필요한 전력설비 건설비용을 한전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계통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 10년간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건수 및 완료건수.ⓒ김삼화 의원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2015년 5792건, 2016년 6598건에서 2017년 1만4440건으로 2배 넘게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4만3827건으로, 2009~2017년 총 신청건수(4만2169건)보다 많다.

지역별 지난해 계통연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만2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1만395건), 경상북도(5621건), 충청남도(4844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신청건수는 전체(4만3827건) 신청건수의 76.6%에 달했다. 경기도(2436건), 강원도(2404건), 경상남도(2364건)의 신청건수도 2000건이 넘었다.

최근 10년간 신청건수 대비 신청 완료 건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을 제외하고 80%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4.1%, 2018년 10.7%로 곤두박질쳤다.

한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집중됨에 따라 계통망이 포화돼 송‧배전망, 변전소 등 공용망 보강 공사를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계통연계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한전이 부담하는 공용망 보강비도 커지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3건에 불과한 공용망 보강 공사가 2017년 1459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공용망 보강 공사는 1만9969건으로, 전년보다 16배 넘게 뛰었다. 공용망 보강비용도 2017년 305억54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421억1900만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공용망 보강비는 330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계통연계를 신청해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와 태양광발전소 난개발을 막으려는 지자체 간의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아무리 늘려도 간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전 확률이 높아진다”며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이로 인한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