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원인 찾아라"…1분기 2금융 RTI 도입키로

29일 점검회의 갖고 "부동산대출 쏠림 심한 금융사, 연간·신규대출 한도 관리"

카드매출 등 사업체정보 기반한 대출 여신심사·카드업 CB 겸업 허용 등 속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최근 임대업과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금융당국이 당초 예정대로 1분기 중 카드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과 임대업대출이 확산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 원인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실태를 업권 및 업종 별로 면밀히 분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최근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가 상가토지 담보대출 뿐 아니라 임대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며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업대출은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고령층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증가할 소지가 높다"며 "1분기 중 제2금융권에도 RTI를 도입하고 해당 부문으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표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에 의존하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사업체 관련 정보나 카드 매출액,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달라"며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