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지원 총력…정부 ‘코드맞추기’ 강화하는 정책금융기관

전담부서 확대하고 자금 지원 강화…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 전문 자처

경제팀 2기 ‘프레임’ 맞추기…중복지원·기능약화 ‘우려’ 속 성과 압박 비판도

전담부서 확대하고 자금 지원 강화…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 전문 자처
경제팀 2기 ‘프레임’ 맞추기…중복지원·기능약화 ‘우려’ 속 성과 압박 비판도

최근 정책금융기관들이 저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서는 등 ‘혁신생태계 조성 선두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들이 현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주력하는 사이 정책금융기관들의 기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당국이 현 경제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줄세우기식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데일리안

최근 정책금융기관들이 저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서는 등 ‘혁신생태계 조성 선두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들이 현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주력하는 사이 정책금융기관들의 기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당국이 현 경제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줄세우기식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플랫폼금융부’와 영업조직을 신설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관으로의 체질 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초 ‘뉴비전 선포식’을 통해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되는 동반자’를 자처한 신보는 향후 5년 간 미래 신산업 영위기업과 혁신창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일반 보증기관’에서 ‘중소벤처 혁신생태계 조성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산업은행 역시 혁신금융기관으로의 역할 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산은은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를 ‘혁신성장금융부문’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또 KDB넥스트라운드를 담당하는 ‘넥스트라운드실’을 새롭게 꾸리고 온렌딩금융실을 혁신금융부문 산하에 옮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부터 벤처 생태계 플랫폼 등 원스톱 지원 방침을 천명했다.

반면 산은의 주 업무 중 하나인 구조조정부문은 본부로 축소되는 등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은은 최근 자회사 관리와 매각 등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할 출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부 TF를 운영 중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설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은은 구조조정 업무 일부를 이관하고 혁신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 올해 핵심축으로 자리잡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하반기 문재인 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부쩍 힘을 받기 시작한 ‘혁신성장론’은 같은해 연말 발표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1기에서 주로 강조됐던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내고 경제활력을 위한 방향전환의 기틀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책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을 맞추면서 중복지원은 물론 개별 기관들이 갖고 있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자칫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은의 경우 이번 구조조정 축소로 인해 그동안 강점으로 평가받던 구조조정 역량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은법에 따르면 산은은 중소기업 육성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기업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고루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계당국은 정책금융기관들의 혁신성장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 지원 활성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산은과 수은, 기은, 신보 등 10개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 신설을 통해 기관들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분석하기로 한 부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정책금융기관들의 줄세우기식 경쟁은 개별 성격을 배제한 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사실상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이번 혁신성장 지원실적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춘 무리한 사업확장이 결국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관들의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경우 건전성과 관계없이 실적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