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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수호에 국민이 나서야 할 때


입력 2019.01.29 08:07 수정 2019.01.29 08:10        데스크 (desk@dailian.co.kr)

<전문가 4인 공동칼럼> 한미동맹은 국민동맹…트럼프의 동맹 흔들기

문재인 정부의 동맹 죽이기…국민이 동맹수호에 나서야 할 때

<전문가 4인 공동칼럼> 한미동맹은 국민동맹…트럼프의 동맹 흔들기
문재인 정부의 동맹 죽이기…국민이 동맹수호에 나서야 할 때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서울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서울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세계에는 많은 동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긴 역사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동맹이다. 한미 양국군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싸웠고, 냉전시대에는 함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했다. 미국은 한국의 발전을 도왔고 한국은 고마워했다. 북한이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교활한 핵게임으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우리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 동맹을 수호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국민 간의 동맹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국민동맹

한국과 미국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수교했으나 현재와 같은 관계로 발전된 계기는 1945년 태평양 전쟁의 종식이었다. 당시 미국은 하지(John H. Hodge) 중장이 지휘하던 24군단 예하의 7만여 명을 주둔시켜 일본의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한국의 건국을 지원했다. 미군은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으로 첫 국군 조직을 창설했고, ‘뱀부 계획(Bamboo Plan)’을 통해 한국군의 건설을 주도했으며, 많은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다. 이렇듯 미군은 한국군 창설의 산파역을 담당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의식을 전수해주고 1948년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것을 지켜본 후 1949년 철수했다.

이 땅에 다시 미군을 불러들인 것은 6·25 전쟁이었다. 북한군은 사흘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만에 경상도를 제외한 전 국토를 점령했지만,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파견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수호하고 북진통일까지 추진했다.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은 실패했지만, 현 휴전선을 중심으로 안정을 찾게된 것도 미군 덕분이었다. 미군은 6·25전쟁을 통하여 전사 3만 7천 명, 부상 9만2천 명, 포로 4천4백 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정전 후에도 북한의 재침을 우려하여 미군을 한국에 잔류시켰다. 냉전시기 동안 주한미군은 7만 명 규모였으나 계속 감축되어 현재는 28,500명 수준이다. 북한이 미군을 공격할 경우 미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은 한 남침을 결심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경제기적을 이루었고, 지금 국내총생산의 2.5% 내외의 국방비만을 지출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의 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미동맹 60년사』에 의하면, 1947년부터 2010년까지 394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전후 한국의 재건과 경제발전도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위 책자에 의하면 1953년부터 1961년까지의 원조액이 2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미국은 도로, 교량, 교실, 고아원, 진료소 등을 건설해주고 자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시행할 때도 미국은 원조를 제공했고 미국을 수출시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한국은 1996년 선진국 집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한미동맹은 국가 차원의 협력을 넘어 국민 차원으로도 확산되었다. 6·25전쟁을 통해 양국은 혈맹(血盟) 관계를 맺었고, 한국은 미국이 요청에 따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베트남에 파병하여 5천 명의 전사자를 기록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정착했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근무하면서 한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한국 국민은 미국의 지원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서 고마워하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도움으로 G20 국가로 발돋음한 한국을 자랑스러워했다. 정부, 군, 국민 등 모두가 결합된 진정한 ‘국민동맹’이 된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 흔들기

그랬던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련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와 깊이는 개의하지 않은 채 방위비분담금 등 자국의 경제이익 여부만으로 동맹에 대한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과정에서부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시비했고, 2015년 10월 12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참석한 뉴햄프셔 행사에서 1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푼돈(peanut)’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도발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연합훈련을 중단시켰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 2019년도 8월까지 사용될 예산을 승인하면서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줄이는 데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성향은 북한의 핵위협과 결합되어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29일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미국은 이제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뉴욕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감수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 핵우산이 없이는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없는 한국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사진 왼쪽부터)ⓒ데일리안 DB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사진 왼쪽부터)ⓒ데일리안 DB

문재인 정부의 동맹 죽이기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 핵우산이 필요할수록 한국은 미국이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동맹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핵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한미 국방부 간 설치된 ‘억제전략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동맹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남북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 정도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하여 입장을 바꿔 2017년 9월 사드(THAAD) 포대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외지에서 온 ‘원정시위꾼’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를 방관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3불(不),’ 즉 사드 추가 배치, 미국과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협력,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기조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1년 여 동안 협상하면서도 미국의 급격한 인상 요구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고,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국민정서’를 앞세우고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현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려는지 아니면 파탄시키려 하는 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줄 돈은 없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이 동맹수호에 나서야 할 때

지금은 동맹관리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동맹을 잘 못 관리하여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린다면 그때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현 정부는 국민동맹인 한미동맹을 멋대로 망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민이 이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동맹의 유지는 국민의 자위권 행사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우리 국민은 북핵 위협에 굴종하거나 북한의 핵공격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미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교환하는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019년 1월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의 안전(the security of American people)이 최종목표”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다분이 트럼프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14,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한때 ‘방위비분담금 두배 인상’이라는 날벼락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최종금액 10억 달러(약 1조 1,200억 원: 28일 환율 1달러=1,119원)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 2018년에 한국은 9,602억 원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 정부예산인 469조 6000억 원의 0.2%이고 국방예산 46조 6,971억 원의 2%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방위비분담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주한미군의 억제력을 이용하고 유사시 미 증원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절대로 비싼 비용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1,200억 원을 더 지불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티격태격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을 지원할 추가비용은 멋내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성금을 모아야 한다.

글/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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