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고위법관 69명 정기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하는 등 취임 후 두 번째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

그는 오는 3월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 위원으로도 이날 내정됐다. 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책을 두고는 내정자 신분으로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새로 개청하는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는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한다.

연수원 17∼18기의 고법 부장판사 11명은 새로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17기에서는 김용대(59) 서울가정법원장, 정형식(58) 서울회생법원장, 김흥준(58) 서울남부지법원장, 윤성원(56) 인천지법원장, 이승훈(58) 춘천지법원장, 정용달(58) 부산지법원장, 김형천(60) 창원지법원장, 박병칠(62) 광주지법원장 등이 각각 배치됐다.

18기에서는 권기훈(57)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구남수(58) 울산지법원장, 이창한(56) 제주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사법행정분야에서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서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