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패싱' 北 '러브콜'…日아베 속내는?

북일 국교정상화 문열어 ‘납북자 문제’ 돌파시도

한일갈등 부채질, 전쟁가능국 개헌 추진 포석

북일 국교정상화 문열어 ‘납북자 문제’ 돌파시도
한일갈등 부채질, 전쟁가능국 개헌 추진 포석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BBC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해 시정연설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의지를 밝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언급은 아예 내놓지 않으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부각시켰다.

북일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자신의 최대 정치적 목표 중 하나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남한과의 갈등 국면은 지속해 자국 우익보수 여론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것"이라며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터 납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켜 국내 정치의 중대 현안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된다. 그는 당선 이후 자신을 겨냥한 비판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납북자 문제로 논란을 무마시켰고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며 여론을 결집하는 이른바‘북풍몰이’와 납북자 문제를 연계시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외교력을 쏟아 부었다.

9월 유엔총회 일반토론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일관했던 지난해와 달리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상호불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내딛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 했고, 이어 10월에는 처음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트위터 캡처

현재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요청을 ‘인권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또한 경제발전 의지가 강한 만큼 북일 관계가 일단 성립되면 관계회복이 급속도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아베가 관계개선 조건으로 떠드는 납치문제만 봐도 미국의 인권소동과 같은 것”이라며 “다 해결된 문제를 계속 외워 된다면 그토록 애절하게 바라는 조일관계의 진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영환 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경제 도약을 목표로 반드시 일본에 접근할 것”이라며 “일본을 견제하다가 대화가 시작되면 더욱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최우선해왔던 아베 총리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 서울방문 결과에 따라 북일 관계에도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대북·대일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한국을 겨냥한 잇따른 과거사 도발과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으로 자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부채질 하고 있다. 우익보수여론을 결집해 정치적 최대 숙원인 ‘전쟁가능국’ 개헌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쿄TV가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6%나 급등한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일 쿠릴담판 실패, 아베노믹스 부정 통계 논란 등 내부적 악재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갈등을 통한 여론 결집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올해 안에 전쟁가능국 개헌을 발의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여론 결집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아베 내각의 수에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한미일 삼각동맹 및 대북공조에는 악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