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인하 불지핀 박재식, 실현 가능성 '산넘어 산'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일주일 만에 '예보료 인하' 행보

저축은행 "과중한 예보료 부담" vs 예보 "자금 회수도 아직 안됐는데"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일주일 만에 '예보료 인하' 행보
저축은행 "과중한 예보료 부담" vs 예보 "자금 회수도 아직 안됐는데"

취임 일 주일여를 맞은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업계 숙원과제인 예보료 인하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자금이 회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전성 회복만을 근거로 예보료를 낮추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입장과 엇갈리며 향후 두 기관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의 최대 숙원 과제인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인하가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 첫 일성으로 터져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자금이 회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전성 회복만을 근거로 예보료를 낮추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입장과 엇갈려서다. 향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최근 예보료 인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취임 당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그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예보료 인하’를 제시한 박 신임 회장은 “회원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도 잘 소통하겠다”며 “먼저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예금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 온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수 년째 ‘예보료 인하’를 주요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다. 예보기금은 본래 해당 업권에서 적립된 계정을 통해 업권의 부실을 지원하는 구조이나,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업권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이 별도로 설치됐고, 이후 현재까지 기본계정에 입금된 예보료 중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거 부실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현재의 저축은행업계가 시중은행의 5배 이상의 비용으로 떠안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과중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에서도 개별 후보자 간 ‘예보료 인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고, 결국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현안 사업을 해결할 ‘관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박 신임 회장이 선택을 받은 부분도 적지 않다는 해석이 높다.

실제로 ‘예보료 인하’에 대한 업계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성사된 오찬 간담회만 보더라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권 간 첫 상견례였던만큼 업계 요구보다는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자리에 참석한 저축은행 CEO들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날 저축은행업계가 감독당국에 제시한 건의사항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강화 부분의 경우 예보료와도 연동돼 있어 향후 ‘예보료 인하’ 추진 건과 맞물릴 개연성 또한 적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로 시중은행(0.08%)의 5배 수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8%)를 크게 웃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쌓였던 저축은행의 트라우마가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만큼 저축은행들이 새롭게 미래를 보고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예보료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회장의 적극적인 ‘예보료 인하’ 제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철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예보료를 관할하는 예금보험공사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오는 2026년까지 회수하고자 특별계정에 전 금융업권 예보료의 45%를 투입하도록 하고. 그러나 예보료율이 조정될 경우 이같은 상환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이같은 예보료 부담이 비단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축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등 타 업권 역시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특별계정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과 무관한 타 금융업권 부실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통합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 인하가 관철될 경우 예보료 인하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밖에 건전성 강화 부분 역시 여전히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전한 리스크로 남아있어 설득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부실사태 당시 투입된 예보기금 27조원 가운데 아직 15조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대한 예보료 인하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