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세 관리…1분기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 출시"

25일 가계부채관리회의서 "증가세 하향안정화 기조 정착…긴장 늦추지 말아야"

"오는 2021년까지 증가세 '5%대'로…'코픽스' 대출금리 인하시 최대 1조 혜택"

25일 가계부채관리회의서 "증가세 하향안정화 기조 정착…긴장 늦추지 말아야"
"오는 2021년까지 증가세 '5%대'로…'코픽스' 대출금리 인하시 최대 1조 혜택"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하향안정화 속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증가원인과 취약요소 등을 파악하고 업종별 여건을 감안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금리 상승에 다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에 특화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시중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과 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감독기관, 금융회사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보도와 달리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련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 결과 10%를 상회하던 증가율이 지난 3분기 기준 6.7%로 꺾이는 등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여건 변화로 가계부채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전세대출의 부실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지적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가 함께 언급됐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출 것"이라며 "업권·회사별로 증가세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권 자금중개 부분도 가계대출 위주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연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예대율 규제개선 역시 중간점검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대출 취급기준 역시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한 DSR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관리지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수익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강화를 통한 기업대출 확대, 혁신적인 자금중개 채널 개발 등 새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Stress-DTI 등 금리상승까지 감안한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월 원리금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취약차주에 특화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의 조속한 도입 등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범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은 물론 그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미리 준비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코픽스 연동상품'을 적극 소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규모가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보다 촘촘히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LTI, RTI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와 유사하게 금융회사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쏠림이 과도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수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체력을 키우고 영업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관리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