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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와 '시한부 정부 정상화' 합의…美 셧다운 일단 해소


입력 2019.01.26 10:29 수정 2019.01.26 11:01        스팟뉴스팀

트럼프 일단 '빈손 후퇴'

"2월15일까지 타결 안되면 셧다운 재돌입 또는 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지난해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2월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어 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는 일단 멈추게 됐다. 다만 셧다운의 원인인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인사들로 이뤄진 초당적 위원회가 나라의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잠정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장벽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간 '장벽예산 없이는 셧다운 종료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대통령이 빈손으로 물러나자 미국 언론들은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 대한 항복"(블룸버그 통신),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워싱턴포스트)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모두를 위해 진실로 위대하고 안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장벽이 효과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장벽은 중세시대의 장벽이 아니라 최전방 국경을 지키는 요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실제로 효과적인 '스마트 장벽'"이라며 장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2월 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나는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셧다운 재돌입 또는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날 내로 즉각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발휘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23년 만에 갈아치우고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워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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