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교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협력…연내 출범 가능성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 발의…여야 협상 진통 '불가피'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 발의…여야 협상 진통 '불가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개의 교육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중·장기적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입시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및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기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4일 신년 간담회를 열어 교총·전교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교육 자치의 바탕 위에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네 주체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를 넘어선 독립된 교육기구 설립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설계할 조건이 무르익었다”면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교육현안을 다루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취임식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0월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선 5년 이하 정책이 아닌 10년의 기간을 갖고 다뤄야 합의가 된다”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 발의…여야 협상 진통 '불가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윈회 설치에 관한 법률은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지역별 경청회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1기 국가교육회의가 인사 편향성 문제와 함께 대입 개편안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로 넘어가는 ‘연쇄하청’ 논란 등을 겪으면서 2기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여론의 불신도 큰 실정이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데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검토할 건 검토하고 적용할 건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난번 유치원 3법처럼 토론과 논쟁 있을 것이고 이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도 “정부가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하고 정책 집행을 교육청이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옥상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대계이니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고 5.31 교육개혁처럼 이루자는 의미 같은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국가교육회의의 편향적 인사 구성으로 인해 비판 여론도 많고 여·야·정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또다시 정치 싸움만 되고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