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급물살…증시활성화 놓고 설왕설래

정치권 중심 증권거래세율 폐지 추진 본격 점화로 기대감 고조돼

거래세 폐지…직접적 거래증가 효과 3% VS 증시자금 유입영향 미미

정치권 중심 증권거래세율 폐지 추진 본격 점화로 기대감 고조돼
거래세 폐지…직접적 거래증가 효과 3% VS 증시자금 유입영향 미미

최근 증권가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 폐지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1996년이후 주식 매도금액에 대해 0.3% 부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폐지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게티이미지뱅크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증시활성화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사들에게는 호재요인으로 부각된다. 통상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 부담이 줄면 증시가 활성화돼 증권사 수익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증시 폐지가 아닌 인하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인하 폭이 적으면 증시활성화에 미치는 여파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 폐지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1996년이후 주식 매도금액에 대해 0.3% 부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폐지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료율은 2001년 0.2% 수준에서 지난해 9월 0.064%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매년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증권사들의 거래세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세율인하나 폐지가 가져올 후폭풍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가시화되기 전부터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거래세 인하와 증시자금 유입에 대한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무료수수료 경쟁으로도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만큼 주식거래비용은 한계수준에 봉착해있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세 자체가 거래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에 대한 논의가 거센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거래 활성화 요인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도세의 강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증권거래세 수입은 약 5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만약 거래세가 폐지되면 세수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조세원칙에 따른 양도세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5조원 가까이 들어오는 추세다. 지난 2015년에 4조7000억원이 들어온데 이어 2016년(4조5000억원), 2017년(4조5000억원)에도 5조 가까운 세수가 꾸준히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OECD 국가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0.3%), 이탈리아(0.2%), 중국(0.1%), 대만(0.15%), 홍콩(0.1%), 싱가포르(0.2%) 등이 내고 있고, 주식양도소득세도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 중심으로 적용받고 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거래세가 폐지되면 직접적인 거래 증가 효과가 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지난해 4월 1일부터 세법 개정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으면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본 차익거래가 재개되면서 하루평균 약정대금이 약 6000억원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국가나 지자체 약정대금의 시장대비 비중은 직전 0.5% 내외에서 5% 내외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연구원은 "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 증시활성화,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거래회전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최대 1조원규모 규모까지 거래대금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