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의 궁색한 여론몰이…'북풍' 멈추니 '남풍' 부채질

北 미사일도발 중단에 개헌 명분 상실

과거사 도발 및 초계기 위협비행…정치적 위기돌파 ‘궁여지책’

北 미사일도발 중단에 개헌 명분 상실
과거사 도발 및 초계기 위협비행…정치적 위기돌파 ‘궁여지책’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황을 빗댄 네티즌 유머자료 ⓒ데일리안

지난해 4월 한반도 대화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멈추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 유머사진이 널리 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배달) 해달라고 재촉하지만 김 위원장은 ‘업종을 평양냉면으로 바꿨다’며 거절하는 내용이다.

사진속 내용은 다소 비약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수차례 모면했고, 이를 적극 활용해 3연임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전쟁가능 국가’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아베 내각은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 장관의 정치자금 스캔들, 방위예산 증액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지만 때마침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들 문제를 덮어버렸다.

2017년 7월에는 사학스캔들 등 잇따른 악재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지만 다음달 북한이 ‘괌 포위사격 계획’을 발표하자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의 상공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안보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두 달 뒤 개최된 총선에서 ‘안보상황 안정을 위해서 정권을 연장해달라’는 구호를 외친 자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초 북한이 대외강경노선을 전면적으로 틀자 아베의 계획도 틀어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전쟁가능국’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지여론과 격차를 벌렸고 자민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재팬패싱’ 논란에 ‘사학재단스캔들’, ‘폭우술판’ 등 내부적 논란까지 가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잇따른 과거사 도발과 최근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풍몰이가 불가능해진 대신 국내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는 ‘남풍몰이’를 통해 우익보수여론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초계기 갈등직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고, 러일 쿠릴담판 실패, 상수도 민영화, 아베노믹스 통계 부정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덮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예정된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올해도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 맞닥뜨리지만 개헌 드라이브는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는 4월 통합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내각이 실각 할 가능성은 낮지만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헌은 곤란하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 1강 체제에 대한 불만 및 장기집권의 피로감이 축적되는 상황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관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정국 운영을 고집할 경우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어 “올해도 아베 총리 주도로 헌법 개정이 추진되겠지만 연립 여당 내 부진한 의견조정, 참의원 선거에 따른 의석 변화, 비판적 여론 등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개헌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곧바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 발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강 책임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게 유리한 대외환경이 유지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적 위협요인을 활용해 국내정치를 주도하는 정치적 수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일관계와 한일관계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국내정치와 연동시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