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칼럼>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의 흑역사

김명수, 자리 연연 말고 즉각 물러나는게 맞아

<칼럼>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의 흑역사
김명수, 자리 연연 말고 즉각 물러나는게 맞아

김명수 대법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직전 대법원장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에는 그럴 사안이 아님에도 사태를 이만큼 키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책임도 크다.

김 대법원장 자신도 대법원장이 되어서 한 일 중에 반대 이념의 색안경으로 샅샅이 뒤지고 따졌을때 직권남용으로 문제삼을 일이 없을 것 같은가.

내가 직접 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일을 시키고 또 사태를 키웠다면 피바람 일으킨 책임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이번 검찰 수사는 사실 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형사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결론을 냈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어이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각종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도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판사들의 불확실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했지만 판사들이 마치 재판을 가지고 무슨 거래라도 한 것처럼 의혹은 기정사실화 됐다.

그런 점에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그저 고개 숙이고 사과 멘트나 날리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참 곤란하다.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갈기갈기 찢어진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위해 한마음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웬만큼이라도 회복하려면 앞으로 얼마의 세월이 흘러야 하겠나.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