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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한일관계…'아베는 대체 왜 저러나'


입력 2019.01.25 01:00 수정 2019.01.25 06:05        이배운 기자

초계기 위협비행, 전쟁가능국 개헌 추진 포석

전범행위 반성없는 사회…아베, 보수우익 정치명문가 숙원 물려받아

초계기 위협비행, 전쟁가능국 개헌 추진 포석
전범행위 반성없는 사회…아베, 보수우익 정치명문가 숙원 물려받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최근 4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으로 근접 위협비행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일관계가 ‘출구 없는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잇따른 과거사 도발에 이은 이번 초계기 도발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자극해 보수우익 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동력삼아 ‘전쟁가능국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아베 신조 총리의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 악화 및 국제사회의 불신까지 자초하면서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은 현 전범국 지위를 벗어나려는 일본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보수정치 명문가 출신인 아베 총리 개인의 성장 배경까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지 73년이 지나면서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일본사회 뒤편으로 물러나게 됐다. 새로운 전후세대는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부정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지녔고, ‘전후체제’를 탈피해 국제사회에서 보통 국가로 인정받아 ‘강한 일본’을 만들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본은 과거 천황 통치체제의 민족주의 감성과 국가를 위한 ‘멸사봉공’의 정신이 사회전반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 군 당국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참석에 앞서 욱일기 게양을 고수하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명치유신이후 ‘일본국가’와 ‘일본정신’을 강조해 왔던 근대 지식인들이 여전히 숭배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일본국가’와 ‘일본정신’에 대한 인식은 우경화와 군사대군화로 이어지는 아베정권의 국가정책과 긴밀하게 연동 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을 태운 버스가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7년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을 태운 버스가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같은 우경화 가속화 흐름에는 보수우익 정치 명문가에서 자란 아베 신조 총리의 개인적 성장배경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계파 정치 및 세습출마가 전통적으로 이뤄지는 나라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에서 고위관료로 일하다가 세계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전쟁물자를 책임지는 상공장관을 지냈다. 기시는 일본 패망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뒤 총리가 됐고, 이후 줄기차게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기시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역시 총리직을 역임했다.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인 아베 히로시는 기시에 맞서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인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태어나기 전인 1946년에 5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인 기시의 손에서 자라면서 보수 우익적 성향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장인인 기시의 후광을 업고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아베 신타로는 기시파를 계승한 후쿠다 다케오 파에서 활동하면서 내각 관장장관, 자민당 정조회장 등을 지냈다. 아베 신조는 28세에 아버지의 권유로 외무상 비서관이 되고 이어 39세에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제1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강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최대의 정치명문가 출신인 아베 총리의 정치적 야망은 우파적 정치가문에서 엿볼 수 있듯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2021년 말에 별일 없이 임기를 마칠 경우 최장기 수상으로 기록될 수는 있지만 획기적인 업적이 없어 관리주도형 수상정도로 평가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 과정을 통해 확보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입지를 활용해 2020년 도쿄올림픽개최 이후 곧바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 발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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