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원천적 대처·최강의 처벌 필요"

"불법 촬영물 …개인의 사생활 ·인격 짓밟는 범죄"

"불법 촬영물 …개인의 사생활 ·인격 짓밟는 범죄"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2017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그 전년보다 1,280건이나 늘었고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진다”며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이를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난다”며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들에게) 신고방법이나,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알려 드리고 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