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성장률…건설업 활성화 시동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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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8일 22:04:58
    최악의 경제성장률…건설업 활성화 시동거는 정부
    생활SOC 예산 5.7조 상반기 조기집행…“규제완화 뒷받침 돼야”
    대규모 토지개발, 공공주택 2.2만호 공급 등…“입지선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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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24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생활SOC 예산 5.7조 상반기 조기집행…“규제완화 뒷받침 돼야”
    대규모 토지개발, 공공주택 2.2만호 공급 등…“입지선정 신중해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받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그동안 거리를 뒀던 건설업 활성화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발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적절한 입지선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치면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오는 24일 ‘2019년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생활SOC 예산 5.7조 상반기 조기집행…“규제완화 뒷받침 돼야”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 건설업 활성화 카드를 서둘러 꺼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투입예정인 생활SOC 사업 8조6000억원 예산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5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분기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40개 사업을 전액 집행한다.

    이에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생활SOC 외에 전반적인 SOC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생활SOC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각종 규제들이다”며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려면 중도에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활SOC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전반적인 SOC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SOC 투자는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토지개발로 공공주택 2.2만호 공급 등…“입지선정 신중해야”

    이날 홍 부총리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을 투자해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정부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업이지만 최근 행복주택 공실과 신혼희망타운 미달분 발생 등의 문제로 입지선정에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행복주택 1만8353가구 중 6개월 이상 빈 가구가 2054가구로 1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 발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금만 한해 8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공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입지여건이 꼽힌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입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5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평택고덕은 평균 1.6대 1의 경쟁률에 일부 주택형에서는 미달 분까지 대거 발생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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