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갈등 단물 다 빼먹은 日…"진실규명 안되니 그만 합시다"

국방부 강경대응에 밑천 드러난 방위성…먼저 일 벌리고 얼버무리기

아베 내각 지지율 급상승…“韓 더이상 공세 곤란해, 처음부터 계산된 수”

국방부 강경대응에 밑천 드러난 방위성…먼저 일 벌리고 얼버무리기
아베 내각 지지율 급상승…“韓 더이상 공세 곤란해, 처음부터 계산된 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일본 국방당국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한 달가량 지속해온 가운데,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부의 예상보다 단호한 대처에 부딪혀 후퇴하거나, 우익 보수여론을 결집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진실 규명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양국 간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달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부풀려 온 것과는 상반돼 보이는 태도다.

이는 일본의 지속되는 억지 주장 및 여론전에 대한 우리 국방당국의 강경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레이더 갈등이 본격화 되면서 일본 방위성은 유튜브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일본어·영어 자막 영상을 게시했고 이에 국방부는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8개 언어판으로 제작해 맞대응했다.

뒤이어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수신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라고 반격에 나섰고, 일측은 광개토대왕함 추적레이더 주파수 전체 정보를 공개하라는 궁색한 대응으로 밑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잇따르는 일본측의 주장에도 국방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기세를 꺾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국방부 유튜브 캡처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레이더 갈등을 통해 국내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등 ‘단물’을 빼먹고 일방적으로 갈등 봉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일본사회 우경화를 주도해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아베 총리는 안보 위기론을 부각해 ‘전쟁가능국가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이 궁극 목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자신을 겨냥한 국내 부정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한일 과거사 갈등을 자극하는 등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는 패턴을 수차례 보였다.

실제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19~20일 18세 이상 일본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4.2% 포인트 상승한 47.9%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 대응에 대해 85%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한국의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90.8%가 ‘납득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한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일본에 문제를 치고 들어가기도 곤란한 입장이다”며 “일본은 처음부터 이같은 수를 깔아놨다가 적절한 시점에 갈등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갈등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