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민여론 의식했나…의원정수 30석 줄인 '330석 주장'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기존 360석 주장에서 30석 축소 협의강조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기존 360석 주장에서 30석 축소 협의강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배제한 2019년도 예산안 잠정합의를 비판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의원정수 360석을 주장했지만 국민여론을 염두에 둬 5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에 따라 330석 기준으로 협의 할 뜻을 내비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 공동기자회을 갖고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월 합의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 한 선거법 합의 처리는 앞길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21일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방안은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연동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연동형을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건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한국당은 무책임 태도를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당론을 확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배제한 2019년도 예산안 잠정합의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기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며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정치 개혁안을 제안했다.

첫째, 야3당이 선거법 개정안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연동형을 관철하는 것이다. 둘째, 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하되, 5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에 따라 330석 기준으로 협의 할 것.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정수를 늘리더라도 세비 감축 등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한다.

셋째, 석패율제 및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넷째, 지역구 비례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대로 2대1 내지 3대1 범위에서 협의를 해 나갈 것. 끝으로 연동형을 전구단위로 실행할 지 권역별로 실행할지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할 것 등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국민동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굉장히 미약한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 국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개혁방안을 전제로 정수 확대를 하고 더 일하는 국회 보여주면 국민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한국당이 국민의 동의를 구해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지금 국민이 비판적인 건 두 거대양당 구도의 폐해로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상태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