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갑론을박...2월 국회서 최종결론

KT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주장...업계 ‘당혹’

2월 임시국회서 대체 입법으로 처리 예정

'KT' 'KT스카이라이프' 로고. ⓒ 각 사 제공

KT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주장...업계 ‘당혹’
2월 임시국회서 대체 입법으로 처리 예정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못내고 2월 국회로 넘겨졌다. 이 가운데 위성방송읙 공공성 회복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방송 통신업계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과방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나 계속되는 갑론을박 속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에 관한 규제(합산규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 등 전문가 의견 청취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하며 합산규제 논의가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도서 산간벽지 등 방송 사각지대에서도 위성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됐으나, KT에 합병된 이후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공공성위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없이는 합산규제 유지 효과가 의미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된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의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1(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자율성보다 방송 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 유료 방송 사업자의 점유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1위 사업자인 KT를 겨냥한 규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는 20.67%, 스카이라이프는 10.19%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몰됐으나 합산규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합산규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업계는 최근 사업자끼리의 인수합병(M&A)을 추진중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각광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미디어나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실제 무선이나 유선 매출은 성장세가 정체됐지만 인터넷TV(IPTV) 등의 미디어 사업은 두자릿수로 성장중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CJ헬로와의 본격 인수합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3월 중으로 케이블TV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료방송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유발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합산규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KT측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최종 논의는 2월 법안소위까지 가봐야 알지 않겠냐며 표정관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고 광고 대신 콘텐츠가 주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추세”라며 “규제로 사업자들의 족쇄를 채우기 보다 이같은 방송과 미디어 환경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