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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작년 대기업 중기상생협력기금 '역대최고'


입력 2019.01.23 12:00 수정 2019.01.23 09:46        이강미 기자

대·중소상생협력기금 1조 돌파

작년 한해만 2013억 출연...전년대비 28% ↑

지난해 2013억원 출연 '역대 최고'...전년대비 28%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2000억원 이상 조성되면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이 전년(1571억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 출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으로, 누적액도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벤처부는 지난 2017년 11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자금은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에 쓰인다.

기금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6개사에서 1조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포스코는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성과공유 참여기업에 대한 현금·물량발주 등 총 276개사에 1558억원을 지원했다. ▲현대차는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 1290개사에 인건비 50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를 총 59개사에 371억원을 지원했다. ▲이마트는 경동시장에 상생스토어 입점,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6억원을 지원했다.
▲호반그룹은 협력사의 기여도를 평가해 이익공유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R&D 및 교육훈련 등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등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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