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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증여 서두르자”…작년 주택증여 역대 최고치


입력 2019.01.23 06:00 수정 2019.01.22 17:28        이정윤 기자

2013년 이후 증여 증가 추세…양도세중과 시행 직전 증여 거래 가장 많아

“강력한 주택규제 이어지는 한 증여 거래 늘어날 것”…부의 대물림 우려도

2013년 이후 증여 증가 추세…양도세중과 시행 직전 증여 거래 가장 많아
“강력한 주택규제 이어지는 한 증여 거래 늘어날 것”…부의 대물림 우려도


작년 주택 증여 거래는 2006년 처음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작년 주택 증여 거래는 2006년 처음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세 부담이 커지며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주택 증여 규모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나 공시가격 인상 등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당분간 증여 사례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가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주택은 총 11만1863호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8만9312호)보다 2만2551호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6년 처음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 증여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5만~6만호 정도 이뤄졌으나, 201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3년 5만4464호 ▲2014년 6만6893호 ▲2015년 7만3149호 ▲2016년 8만957호 ▲2017년 8만9312호 ▲2018년 11만1863호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주택 증여 증가세는 집값 상승과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약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2013년 이후 안정을 되찾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증여거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난 주택 증여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회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가 증가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급매물이 아닌 이상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증여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 1년간 월별 주택 증여 거래가 가장 많았던 달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3월(1만1799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추가 주택 규제를 검토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밝힌 이상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증여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해주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불러오기 위해 증여 면세한도를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증여가 빈번해질 경우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다만 아직은 증여 거래 증가가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추이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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