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야3당과 차이…협상 진통 불가피

의원정수 유지하고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구성

의원정수 유지하고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도 개혁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첫 전체회의를 마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도 개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3당의 100% 연동형 도입 주장과 관련,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되어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불신이 그 정도 수준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야3당이 요구하는 안과는 차이가 크다. 앞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고강도 국회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권고했던 정개특위 자문위 소속 위원은 기자 통화에서 "한국당 안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의 민주당 안은 사실상 정치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냐"고 쓴소리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라 여야 협상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정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내 여야 합의도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