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금융업 경쟁 '가속화’…”편익 불구 소비자 신뢰 약화 대비해야”

21일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설명회 등 진행

경쟁 속 소비자 편익 확대…신규 업체 폐업, 불완전판매 등 불이익 우려도

21일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설명회 등 진행
경쟁 속 소비자 편익 확대…신규 업체 폐업, 불완전판매 등 불이익 우려도

정부가 올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IT기술로 무장한 새 플레이어들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 등 편익 향상이 기대되는 반면, 신규 소규모 금융회사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그에 따른 소비자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IT기술로 무장한 새 플레이어들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 등 편익 향상이 기대되는 반면, 신규 소규모 금융회사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그에 따른 소비자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이려는 핀테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또 23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심사 설명회가 개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내 경쟁유도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입 추진을 위해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마련한 금융인프라를 토대로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금융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당국은 우선 금융업권 별 경쟁도 분석을 통해 경쟁이 낮은 업권에 신규 인허가를 진행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하는 등 진입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분기 중 소액단기보험사와 온라인전문보험사 등 다양한 보험사가 들어서고, 특화신탁사 설립이 허용돼 해당 영역에 특화된 금융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인터넷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증자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ICT기업의 추가 진출이 가능해져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증권과 카드사에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해 기존 은행의 독점적 경쟁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는가 하면, 마이데이터사업, 특화CB사, 카드사 및 CB사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 업무 허용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각종 규제 하에서 한정된 금융회사들만 참여해 온 금융산업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기존 경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 시장참여자가 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각종 수수료와 금리 하락,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생활 밀착형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입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 측은 “소규모 금융회사들이 증가하면서 폐업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약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혁신금융 만큼이나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약화에 따른 역효과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며 “신규진입자 간 경쟁으로 인해 자칫 도태되는 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에 신중하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사업영역에도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