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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말로는 '민생' 행보는 '당리당략' 우선


입력 2019.01.17 14:54 수정 2019.01.17 15:11        고수정 기자

與, '김태우·신재민 폭로' 등으로 여당 때리기 우려

野4당도 강조 현안 제각각…'구색 갖추기'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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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동상이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18년 12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임시국회 안건 처리 등과 관련해 회동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동상이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18년 12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임시국회 안건 처리 등과 관련해 회동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언행불일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당리당략에 따른 행보를 하고 있단 지적이다.

현재 여야 모두 새해를 맞아 '민생 입법 최우선'을 다짐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새해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 유치원 3법 통과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데 잘 챙기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1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이면서 상임위 개최는 물론 많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서영교·손혜원 의원의 개인 의혹은 물론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 정책 등 쟁점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1월 임시국회가 여당 때리기의 장(場)으로 전락할게 뻔하다는 판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1월 임시국회는 원래 안 하기로 했었다"며 "2월 임시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정치공세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당 공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의 부정적인 반응에 야4당은 "여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야당과 공조해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 등을 쌓아두고도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꿈쩍도 안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에 응하는 야4당의 행보도 민생보단 당리당략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 도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야당 사이에서도 각 당의 실리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1월 임시국회가 구색 갖추기에 끝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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