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재판청탁·건물투기 의혹 '악재 줄이어'

손혜원 '건물 투기' 이어 서영교 '재판 청탁' 의혹

민주당, 사무처 통해 진상조사 나서…야당은 날선 공세

손혜원 '건물 투기' 이어 서영교 '재판 청탁' 의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연이어 악재가 터졌다.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 문화재 지정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 다수 건물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불러 지인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은 16일 '재판 청탁'과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각각 휘말린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의 경위 파악, 사건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당 사무처에서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과 손 의원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보임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인들의 소명을 듣고 지도부와 논의해서 (거취를)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서 의원 측은 "특정인을 염두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서 의원은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했던 분"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사무처 통해 진상조사 나서…야당은 날선 공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같은날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 구도심 거리가 문화재로 등록될 것을 사전에 알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건물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SBS는 15일 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 혹은 기관은 문화재 등록되기 전 건물을 매입했다. 문화재 건물 보존을 취지로 목포 구심도 거리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문화재 지정 이후 건물 가치가 4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 했던 것"이라며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와 연관된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잡음으로 여당 지도부 내에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야당도 이를 놓치지 않고 날 선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손 의원 투기 의혹에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16일 논평에서 "조카와 보좌진의 딸, 남편의 재단까지 총동원되었다. 문화재청장이 홍보대사를 자처했고 해당지역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었다"며 "단순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아니라 썩은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권력형 비리, 손혜원 게이트란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서 의원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엄격한 헌법 유린"이라고 각을 세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영교 의원의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