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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연동형비례제 '패스트트랙'…공조 분열의 씨앗되나?


입력 2019.01.14 15:12 수정 2019.01.14 15:55        이동우 기자

손학규 "플랜B 말할 때 아냐" vs 정동영·이정미 "검토해야"

정개특위, 20일 합의안 도출 불발시 야3당 의견대립 가능성↑

손학규 "플랜B 말할 때 아냐" vs 정동영·이정미 "검토해야"
정개특위, 20일 합의안 도출 불발시 야3당 의견대립 가능성↑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공조가 향후 ‘플랜B’로 거론되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아직까지 “패스트트랙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가능성에 소극적인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다.

손 대표는 14일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앞서 “패스트트랙은 정개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5당 합의에서 말한 20일까지, 이달 말까지 되지 않을 경우 생각하는 것이다. 플랜B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미온적인 이유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정을 불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최대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패스트트랙의 단점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 입장에선 선거제도 논의가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갈 경우 최대 3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대상이다. 다가오는 총선에 개정된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9일째를 이어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집중농성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9일째를 이어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집중농성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물론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여야가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수 있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거대양당이 이를 믿고 의도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정해진 기한을 모두 소비할 경우 사실상 2020년 총선에서 ‘적용’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반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 대표는 최근 바른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만약 1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되 지지부진할 경우, 저는 신속트랙으로 가는 길과 동시에 시민의회를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 또한 “패스트트랙 방안까지 검토해 20대 국회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까지를 우리의 사명”이라며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야3당은 우선 정개특위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지만 향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평화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출구전략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 대표는 여야 5당 합의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통큰 결단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 여부에 따라 야 3당의 의견 대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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