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된 금강산관광 중단책임…김정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18일 18:47:39
    주객전도된 금강산관광 중단책임…김정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文대통령 “조건없는 재개의지 매우 환영, 남북사이 과제 해결됐다”
    사실상 갈등 봉합 선언…‘박왕자씨 사건’ 진상규명 가능성 어디로
    기사본문
    등록 : 2019-01-11 15: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文대통령 “조건없는 재개의지 매우 환영, 남북사이 과제 해결됐다”
    사실상 갈등 봉합 선언…‘박왕자씨 사건’ 진상규명 가능성 어디로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노동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건 '조건·대가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사에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된 책임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이로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남북 금강산관광 사업은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해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호텔 밖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의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잠정 중단됐다.

    이에 각계는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의 필수선결적인 조건으로 박왕자 씨 피습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시하고 있다. 북측은 10년째 사건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선심을 베푸는 듯이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됐다”며 사죄 문제를 묵인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북측이 이에 응하는 것이 순서지만 주객이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갈등의 봉합을 선언하면서 향후에 정부가 북측에 과거사 책임을 물을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른다.

    다만 금강산관광 사업이 실제로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규모 단체관광 사업은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됨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하는 탓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보기 어렵다”며 사업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를 언급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