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3월부터 ’종합검사’ 행보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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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3월 19일 10:15:52
    윤석헌 금감원장, 3월부터 ’종합검사’ 행보 가속도
    “백화점식 종합검사 아냐” 정무위 직접 설득…내부단속도 본격화
    ‘새해 첫 타깃 누구냐’ 촉각…금융위 압박 속 기조 이어갈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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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11 16:35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백화점식 종합검사 아냐” 정무위 직접 설득…내부단속도 본격화
    ‘새해 첫 타깃 누구냐’ 촉각…금융위 압박 속 기조 이어갈까 ‘관심’


    ▲ 지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폐지된 금융권 종합검사가 지난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 재개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자칫 금융사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군기잡기식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를 향한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지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폐지된 금융권 종합검사가 지난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 재개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자칫 금융사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군기잡기식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를 향한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백화점식 종합검사 아냐” 정무위 직접 설득…내부단속도 본격화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의 관심을 대변하듯 윤 원장의 대내외 행보와 발언은 대부분 ‘종합검사’에 쏠려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8일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여·야 정무위원들을 신년 인사 차 직접 만나 조만간 진행될 종합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과거 2~3년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종합검사 방식과 달리,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평가지표)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 및 금융산업 보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원장은 한날 진행된 임원회의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종합건강검진과 같은 것인데 시장에서는 마치 과거와 같은 징벌적 검사가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잘 하는 금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등 유인부합적 검사라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전열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원장은 현재 잡음이 일고 있는 임원인사를 일단 미루는 대신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승진시키고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우선 단행했다. 임직원 인사가 미뤄질 경우 향후 종합검사 등 주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종합검사를 위한 감독-검사 인력들의 전면 배치 및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종합검사를 주도하고 있는 감독총괄국을 대상으로 사전 감찰을 진행하는 등 내부단속에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새해 첫 타깃 누구냐’ 촉각…금융위 압박 속 기조 이어갈까 ‘관심’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윤석헌 원장의 이같은 종합검사 의지에 대해 “금융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금융권과 야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감독당국의 종합감사가 일선 금융회사에게 자칫 강압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의 ‘관치검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시각 역시 다소 부정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종전에 금융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연초 신년사에서도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감원과 사실상 반대 기조를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해 첫 검사 대상’이 어느 곳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문제로 감독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삼성생명 등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사들의 수검 부담을 거론하며 종합검사 수정안을 요구한 금융위의 압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종합검사 계획안은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방침이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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