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실패' 인정했지만, '방향옳다'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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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3월 19일 10:15:52
    文대통령 '경제실패' 인정했지만, '방향옳다' 마이웨이
    신년기자회견서 "고용지표 부진 아쉬워…올해 가장 큰 과제"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라고 확실히 체감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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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10 12:31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신년기자회견서 "고용지표 부진 아쉬워…올해 가장 큰과제"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라고 확실히 체감되도록 할 것"

    ▲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키워드는 '경제'였다.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경제'만 35차례 거론하며 올해 경제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의 분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도 했다.

    '경제성적표 낙제점' 인정…"기대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마이웨이 선언

    문 대통령의 처방은 '그럼에도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지난해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청와대

    논란의 불씨 '소득주도성장'은 1차례만 거론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논란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한차례만 거론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보낼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방점을 두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왜 바꾸려하지 않나?…"정책기조 변화 필요 없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는 질문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필요하다고 30분 내내 말했다"며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기조의 변화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분야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함께 가야 한다"며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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