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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부, 신재민·김태우 고발…공익제보자 탄압"


입력 2019.01.04 15:47 수정 2019.01.04 15:49        이동우 기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정부 탄압 규탄 성명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정부는 공직자들의 고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과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및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등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위협이라며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본보기성 제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 한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 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제보자를) 검찰고발하면서 폄하와 인신공격까지 한것은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및 '민간기업 장악'시도 라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위헌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자 탄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이 모여 김태우, 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며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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