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신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는 것 아냐, 조율은 다른 문제”

신재민 적자국채 논란에 입장 밝혀…“논란 매듭짓고 경제활력 불어넣어야”

신재민 적자국채 논란에 입장 밝혀…“논란 매듭짓고 경제활력 불어넣어야”

적자국채 논란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 발견되자,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입을 열었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해,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김 부총리는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며 실무자와 정책결정자의 입장 차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부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는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