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활성책 줄줄이 예정…그래도 건설사 힘든 한해 될 것

민간투자법 개정‧예타면제 등 공공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공공으로 민간부문 채우긴 역부족…스마트산업 육성 절실

민간투자법 개정‧예타면제 등 공공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공공으로 민간부문 채우긴 역부족…스마트산업 육성 절실

공사가 한창인 한 건설현장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건설투자 활성책들도 줄줄이 예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올해를 작년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줄어든 민간투자를 공공투자로 메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설업 위기의 돌파구 중 하나로 스마트 산업이 꼽히지만, 그러기 위해선 관련 부처들의 융합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들의 조기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총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1조6000억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3조7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2000억원) ▲서울창동 K-Pop 공연장 설치(5000억원) 등이 거론된 상태다.

또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열거방식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열거된 53종 시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법에 언급된 항목 외에는 모두 민자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공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타 없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건설업계는 당분간 위기의 시간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수적인 내실경영 강화에 들어갔다. 경제의 저성장 추세 속에서 줄어드는 민간사업의 공백을 공공으로 메우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투자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3대 7 정도인데, 민간투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투자를 확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완화 작용은 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향후 2~3년 동안은 건설업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노후인프라, 안전관련시설, 스마트 산업단지 등에서 수요를 기대할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단기간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스마트 산업 분야는 제도적 한계로 건설사들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건설사들이 최근 3년 동안 IT 관련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이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은 단위의 스마트 산업은 가능하지만 큰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업의 범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정보통신 산업이나 전기 등 여러 산업이 중첩된다”며 “이처럼 다각화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융합된 TF팀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