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홍역 치르는 與…‘개혁’ 프레임으로 정국 전환 시도

김소연-김태우-신재민 '폭로 정국'으로 지지율 급락 의식

국회선진화법 개정·상임위 운영 변화 등 '국회 개혁' 강조

김소연-김태우-신재민 '폭로 정국'으로 지지율 급락 의식
국회선진화법 개정·상임위 운영 변화 등 '국회 개혁' 강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혁'을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의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소연 대전시의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이어지는 ‘내부 고발’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잇따른 ‘폭로 정국’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개혁’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는 ‘국회 개혁’에 초점이 맞춰있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각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 개혁 ▲신속법안 처리(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등이 골자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아직도 국회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 제대로 일 안한다고 질책한다”며 “국회 변화는 우선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정쟁을 하는 장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야당과 더 많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과 국회를 신뢰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굵직 굵직한 이슈들의 해결 방안으로 ‘국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건 ‘폭로 정국’에 쏠려 있는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묘수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이후 신 전 사무관의 폭로까지 더해지자 특검 추진 및 상임위 개최 등으로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등 야권은 여권이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는 등 그들을 ‘범법자’로 몰고 가자, 더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은 과거 여권이 ‘공익 신고자 보호’를 여러 차례 주장했던 사례를 들며 ‘내로남불’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왼쪽),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촛불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강화됐지만, 사실 단계 확인 없이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이다. 외압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폭로했다고 해서 그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저는 그럴 사안인가 오히려 묻고 싶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고 심오하게 생각해서 국정 전반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불리는 ‘이문옥 감사관 폭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감사관은 1990년 재벌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것과, 재벌 기업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 발표(1.2%) 보다 높은 43.3%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사건(이문옥 사건)을 보면 무엇이 공익이고, 아닌지 폭로가 어떤 범위에서 공익 제보인지 이문옥 사건과 그것(신재민 폭로)을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된다”며 “이 문제를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내부고발자인 김 시의원의 ‘돈 선거 의혹’ 폭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