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기준 강화…‘일반고 전환’ 급물살 타나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거센 반발…입장 발표 예정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거센 반발…입장 발표 예정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재지정 평가 세부 지표를 통보했다. 자사고는 이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을 시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다. 지난해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자사고·외고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2019년 1개교, 2020년 2개교, 2021년 1개교, 2022년 1개교 등 4년간 총 5개교를 일반고로 바꾸겠다며 세부계획을 내놨다. 또 국제중학교 2곳의 일반학교 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위 유지 여부를 평가받으며, 올해 재지정 여부는 7월 말~8월 초 확정된다.

전체 자사고 42곳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24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자사고 가는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 대 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 대 부고·하나고)이다.

먼저 교육청은 실효성 제고를 이유로 이번 재지정 평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지침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일반고 전환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2015년 자사고 평가 지표를 큰 틀에서 유지하지만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의 배점을 전보다 10점 높인 것이 눈에 띤다.

2019학년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기준에 따르면 학교 설립취지·학생 선발 공정성·학생 충원 등 학교운영 항목 배점을 26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또 교육과정 운영 항목은 24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을 올렸으며 교육청 재량평가 배점 역시 8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재지정 커트라인도 현재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교육청의 이 같은 통보에 자사고 측의 반발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소재 자사고 A 교감은 2일 통화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마치 '폐지'를 위한 목적으로 변한 것 같다”며 “곧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교육당국의 지침과 관련해 자사고 측의 대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자사고 힘빼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가릴 헌법소원 결론도 오는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