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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Korea] 북한으로 버틴 文정부…경제 없이는 안된다


입력 2019.01.01 02:00 수정 2019.01.04 16:38        이충재 기자

새해 김정은 서울답방에 국정동력 '반짝회복'

경제 없인 '밑빠진 독'…"경제정책 확신줘야"

'기승전-북한'에서 '기승전-경제'로 전환해야

새해 김정은 서울답방에 국정동력 '반짝회복'
경제 없인 '밑빠진 독'…"경제정책 확신줘야"
'기승전-북한'에서 '기승전-경제'로 전환해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각종 민생지표는 악화일로였고, 결국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다.(자료사진)ⓒ청와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각종 민생지표는 악화일로였고, 결국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다.(자료사진)ⓒ청와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각종 민생지표는 악화일로였고, 결국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다. 집권 3년차에 지지층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조기 레임덕의 전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국정동력 약화의 '비상등'을 켜둔 채 2019년을 맞이한 셈이다.

김정은이 몰고 올 '북풍'에 지지율 반등 예상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올해초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일정표를 살펴보면 일단 '그렇다'는 답변이 나온다.

당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등 굵직한 남북 교류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해를 이틀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답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없다"며 올해 만남을 기약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분단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역사적 장면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표정과 발언 하나하나까지 생중계되면서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극적인 광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지지율 하락세에는 '북풍(北風)'만한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지난해 '까먹은' 지지율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다.

실제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국정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그 공식이 깨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남북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이어 백록담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을 연출할 경우 여론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서도 그 공식이 깨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자료사진)ⓒ청와대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서도 그 공식이 깨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자료사진)ⓒ청와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경제정책 확신줘야"

하지만 북풍에 기댄 상승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정지지율의 '상수(常數)'는 경제와 민생이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생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결국엔 대북이벤트로 살려놓은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고용, 투자, 민간소비 등 지표들이 대부분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4%로 지난해(2.7%)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당초 3%로 예상했던 정부도 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내려 잡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했다"고 하소연했지만, 정작 경제주체들 사이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대 이탈현상'을 만든 핵심 배경인 고용상황 악화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겐 적극적인 국정지지율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하락세를 끊지 못하면 국정 동력은 급격히 꺼지고, 이후엔 관리형 국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실제 역대 정부에선 대부분 집권 3년차에 '데드크로스'를 겪은 뒤 국정운영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레임덕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추이를 보면 40%선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지지율 추가하락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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