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사람중심 농정개혁 추진하겠다”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스마트 농업 확산 및 6대 중점과제 추진 강조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스마트 농업 확산 및 6대 중점과제 추진 강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한해 “농업·농촌 본연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전하고, 농정의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 정책은 청년 혁신농을 비롯한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농업․농촌에서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들었다.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9000명 증가하는 등 농업 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우선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도 적극 발굴하고, 치유·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확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회계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곡창고 등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생산·가공·관광 등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 경영체 육성과 청년농을 위한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급,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청년키움식당, 청년 식품창업 랩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이 장관은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 확산을 강조했다.

스마트 농업 실증단지 조성단지와 함께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 및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그간의 쌀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장관은 “쌀 직불제는 그간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지만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늘어날수록 면적당 지급증가율이 줄어드는 역누진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겠다”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성공적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쌀 수급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올해도 휴경을 포함한 생산조정을 지속하고, 배수로 정비와 기계화 등을 연계해 타작물 재배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로컬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며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도입과 관련해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농가에 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지원, 농약상에게 농약 판매기록 유지 의무 부여,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는 등의 기본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조기 대응체계 구축과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 관리 철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 등 안전성 및 환경관리 강화와 읍면중심지에 의료․문화․교육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설립,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