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 Korea] 자유우파 정치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고언 : 오월동주를 기억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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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Korea] 자유우파 정치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고언 : 오월동주를 기억하시라
    [Reset Korea] <이진곤 신년칼럼> 과거는 괄호 속에…시도보단 지켜보기만
    정체성 재정립과 인식 확고히…지금 바로 행동하는 팔과 다리 소망스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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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01 08:00
    이진곤 언론인
    [Reset Korea] <이진곤 신년칼럼> 과거는 괄호 속에…시도보단 지켜보기만
    정체성 재정립과 인식 확고히…지금 바로 행동하는 팔과 다리 소망스런 때


    ▲ 다사다난했던 2018 무술년이 끝나고 2019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떠올랐다. 기해년 (己亥年)은 육십간지의 36번째 해로 '기'는 오행 사상에서 '황'을 말하고 노란색은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황금과 연결되어 '노란 돼지의 해'는 곧 황금돼지의 해로 불리운다. 2019년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새해에는 대한민국 경제 번영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없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본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충남 천안 성환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활용해 개발한 품종인 '우리흑돈'의 뒤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촬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27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2시간에 걸쳐 강연을 했다. 그 13일 전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대통령직에 복귀하게는 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깊은 내상을 입었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이 격해졌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보수는 힘 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우주의 섭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쪽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한국처럼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더더욱 바꾸지 말자는 기득권 향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반면에) 진보는 사회를 이루는 한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낭만적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기보다는 생리적 반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울지 모른다. 어쨌든 그는 보수를 싫어했다. 그래서 한사코 보수정치세력이 선택했던 정책들을 뒤집어엎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특히 두드러졌던 것이 외교안보 부문의 탈(脫)친미정책이었다.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호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또 미국보다는 중국을 중시하는 정책노선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경제적 반보수주의는 기득권층, 부유계층에 대한 징벌적 조세정책으로 공공연히 과시됐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제는 강남부자들을 상대로 한 조세형태의 징벌이었다. “강남 재건축 투기꾼들이 언제까지 웃을까 보겠다.” 그는 그런 말로 독전했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사를 가려면 그 바깥으로 나가야 세금이 준다. 양도세 내더라도 돈 많이 남는다.” 그의 말 속에는 이른바 강남부자들에 대한 조소까지 섞여 있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을 강남부자들처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후자를 징벌함으로써 전자의 감정에 아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그는 좌절을 겪었고 진보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집권당의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개헌을 고리로 당을 지키고자 했으나 이미 당내 유력자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다.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이다.
    그 9년 후 그의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자신을 ‘시민혁명’이 낳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의미를 살리자는 뜻이었겠지만 ‘천도’에 집착했다(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선포식’에서 “천도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문 대통령 또한 스스로를 ‘촛불혁명’의 아들쯤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혁명’의 명령으로 자신의 신분과 역할이 정해졌고, 혁명이 가리키는 대로 국가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판박이다.

    다만 권력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구조는 많이 달라졌다. 노 전 대통령 때는 386세대가 대거 충원되어 정권의 전위부대를 형성했지만, 권력 핵심에 보다 근접한 사람들은 전통적 진보세력이었다. 노조, 전교조 등 정치적 성향을 가진 좌파 사회단체들도 정권 외곽세력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현 정권은 386세대가 권력의 핵심부를 구성하고 있다.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권력 중심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원세력이 아니다. 정권의 주요 구성요소가 돼 있는 것이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당협위원장 절반이상이 범 운동권 출신의 인사라는 사실 만으로도 정권의 성격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지원‧지지 세력이 내미는 차용증서에 시달렸다. 그는 2003년 5월 21일 5‧18행사 추진위원회 간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생각과 위기감이 든다”고 토로했었다. 지금의 문 대통령이 처한 환경은 훨씬 혹독할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변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의 중심세력으로서 정권의 1대 주주라는 자부심과 권리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정치구조와 환경은 자유우파(보수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억지로 감당하기보다는 새로운 명칭을 찾는 게 낫다. 그래서 일단 자유우파로 표기한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때의 진보는 성장하고 결집하는 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 그 자체다. 말하자면 성장의 한계에 이른 것이다(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 교조적 진보, 더 심하게는 수구좌파다). 그만큼 정체(停滯)‧분열의 가능성은 커졌다. 이는 자유우파에게는 청신호다. 결집만 하면 한판 제대로 겨뤄볼만한 상황‧환경‧여건이라고 하겠다.

    ▲ ⓒ데일리안 DB

    《과거는 괄호 속에》

    결집의 제1조건이자 필수조건은 ‘제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싼 격심한 계파 대립과 상호 불신→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당의 분열→대선 및 지방선거 참패와 자유우파 정치세력의 좌절’ 전 과정을 괄호 속에 넣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으로서는 엄청난 위력의 지진과 쓰나미에 휩쓸린 격이었다.

    그 다중적(多重的) 대재앙이 쉽게 수습될 리 없다. 여진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몰락과정 전체를 일단 괄호 속에 넣어두고 자유우파정당의 재건, 정권 탈환의 길에서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있는데도 분노를 삭이지 못한 채 내홍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이는 정치적 자살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단죄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 새누리당을 구성했던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내던졌는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당시 여당 의원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치를 실천했는가. 새 정당을 만들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리더를 영입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하기에 만 바빴던 것은 아닌가. 그걸 대의명분으로 치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감(私憾)까지 갚으려 했던 인사는 과연 없었는가.

    최근 갑자기 자신의 ‘친박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세력 결집과 당내 전투력 강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의 책임 무게도 결코 덜하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건재했을 때는 ‘친박’임을 과시하며 당의 주인인 양 행세했던 이들이다. 친박 가운데 누가 총선 공천과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는가. 총선 참패 후 당권을 비박계에 넘겨줌으로써 화해와 단합을 모색하자고 호소한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또 그가 형사소추를 당해 구치소로 끌려갈 때 친박 어느 한 사람 의분을 행동으로 보이거나 하다못해 대성통곡이라도 해 봤는가.

    “나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중도였다”며 책임을 회피할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처지이기는 마찬가지다. 집권당 의원으로서 정권의 와해, 당의 분열과 좌절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도해봤어야 했을 텐데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는가.

    《정체성 재정립을》

    자유우파 정치세력은 새로운 깃발 아래 결집해야만 재기할 수 있다.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게 선결과제다. 아울러 긍정적‧발전적 변화야말로 자유우파가 지향하는 길임을 천명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급사회가 아니라 국민국가임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 담당자가 프로크루스테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에 다른 사람들을 꿰맞추고 적응시키려 하는 것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나 다를 바 없다. 자유우파는 각인에게 맞는 침대를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정치세력임을 당당히 말할 때가 됐다.

    휴전 후 지금까지 65년여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아온 것은 김일성 집단의 선의(善意)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힘이었다. 김정은의 선의를 믿고 그에 의존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감언이설로 꾀는 수구좌파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자유혼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약속하고 집단주의의 위험성을 분명한 목소리로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우파 정치세력의 책무일 것이다.

    다 같이 잘사는 사회에의 약속은 허구다. 각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게 해 줌으로써 함께 보람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그나마 정직한 약속이다. 영원한 낙원은 없다. 허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핑계로 정치권력이 모든 분야의 질서와 가치를 결정하겠다는 데서 전체주의적 통치욕구가 싹튼다는 것을 깨닫고 또 고발해야 한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자유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말 잘하는 입은 충분히 많다. 행동하는 팔과 다리가 소망스러운 때다. 과거 보수정치세력이 좌절하게 된 것은 오만‧부패‧나태‧무책임‧비겁 탓이었다. 다들 그 고질병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속에 안주해 왔다. 이젠 모두가 자기희생의 길로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남 먼저 반성하고 남 먼저 책임지면서 겸손과 근면을 실천할 때에만 자유우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회복된다.

    지금이 자유우파 재결집의 기회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힘을 모아야 한다. 오(吳)와 월(越)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구원(舊怨)을 가진 사이지만 한 배를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면 함께 힘을 모아 배를 구한다는 고사, 오월동주(吳越同舟)를 기억할 일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좌파정권에 휘둘리고 살 것인지, 지금 사(私)를 버리고 공(公)을 취함으로써 정권 탈환의 기회를 넓힐 것인지를 다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대의(大義)를 따르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치학의 고전, 플라톤의 정체론은 곧 정의론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볼만한 때다. 지금 자유우파 정치인들에겐 옳음을 구현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자유우파정치세력이 단일대오를 갖추고,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줄 때 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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